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98, 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14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3. 5. 경 ○○군 ○○면 ○○리 364-14번지에 주택을 신축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 17. 청구인이 설치한 데크가 「건축법」제58조 및 「○○군 건축조례」제23조의 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1차)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불법사항 명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9. 불법사항을 명시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