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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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99,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6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2. 14. 피청구인에게 ○○시 관내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최근 3년간 연도별 교육 실시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