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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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0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8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63(○○) 소재 ‘○○○○통닭○○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2018. 12. 16. 23:00 ~ 다음날 01:45경 청소년 김○○(18세, 여)외 1명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1. 10.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2019. 1. 15.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23.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의 확정판결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 제출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23. 이를 수용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8.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확인한 후, 2019. 3. 1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분의 1을 경감한 영업정지 1개월(2019. 4. 1. ~ 4. 30.)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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