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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0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회수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122
전화번호
033-249-3023
   피청구인은 2016. 6. 23. 청구인들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31. 청구인들에게 기한 내에 계획된 사업(버섯재배사 신축)에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회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