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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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03, 토지매수 및 보상금 지급불가통보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7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산13-2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 및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군으로 토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