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85, 묘지이전명령처분 취소 및 변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71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군 ○○면 삼거리 산38번지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3. 6. 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청구인이 설치한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9. 20. 까지 묘지를 이전하라는 묘지이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