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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8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66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들은 ○○시 ○○면 ○○리 917, 922, 924, 927, 929, 930, 934, 936, 94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토지의 불부합 해결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면 ○○리 일대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10. 12. 청구인들에게 경계 결정 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2. 청구인들에게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 2. 21.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였다.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9. 3. 26.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27. 청구인들에게 기각 결정사항을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