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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87,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75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9. 4. 13. 피청구인에게 관리주체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1. 청구인에게 특정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