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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88,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65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로 119(지하1층, ○○동) 소재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8. 12. 29. 16:45분경 주류반입 묵인 내용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1. 17.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2019. 1. 18.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3. 10. 16:40분경 주류반입 묵인 사실로 재차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경찰서장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2건의 주류반입 묵인 사안을 병합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26.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영업정지 15일(2019. 5. 7. ~ 5. 2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