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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90,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69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8. 12. 18. 피청구인에게 ○○군 ○○ ○○리 77-9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31. 과 2019. 1. 28. 청구인에게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격거리 준수 또는 이격거리 내의 인가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각각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22.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보완사항의 미완료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반려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