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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9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61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1길 39-10(1층) 소재 의류 소매업인 ○○패션(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 3. 21.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영업소가 영업시간에 잦은 폐점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호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