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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93,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58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440-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 ○○리 일대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종전 면적과 동일하게 880.0㎡ 로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종전 880.0㎡에서 26.0㎡ 증가된 906.0㎡로 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17. 청구인에게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7,722,000원(297,000원/㎡)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 22.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4. 1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조정금 7,514,000원 (289,000원/㎡) 납부 통지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