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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9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54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로 212번길 2(**동) 소재 ‘**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폐지의 폐자원 가공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이「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호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없이 폐지압축기 및 금속캔압축기를 설치한 사실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압축시설을 설치한 장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 불가하다는 사유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 수리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