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19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58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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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성심로 7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이 2018. 11. 3. 22:30경 청소년 안○○(여, 17세) 등 5명에게 소주 3병, 맥주 3병과 안주 등 총 57,000원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1. 12.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2018. 12. 26.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 8.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7.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상의 벌금 100만원의 정식재판 판결을 확인 후, 2019. 5. 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호 라목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9. 5. 20. ~ 8. 17.)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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