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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96, 도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58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3. 5. 16. ○○시 ○○ 664-12번지 대지(109㎡)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도유재산인 ○○시 ○○ 664-327번지 총 440㎡ 중 82㎡에 대해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6. ~ 2018. 12. 31. 기간으로 산출한 변상금 1,425,83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