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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97, 시정명령 발송요구 거부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55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약 20~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남녀가 개 8마리를 키우고 있으므로, 「○○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 소유자들에게 개 5마리만 사육하도록 나머지 개 3마리에 대한 처분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3. 과 2019. 5. 7. 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다가구주택에서 2가구가 애완용으로 개를 8마리 키우는 것은 관련법에 의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각각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