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198,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6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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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북로 14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1. 1. 20:44경 청소년 김○○(만17세, 남)에게 소주 9병과 안주 등 총 68,000원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3. 20. ○○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2019. 4. 19.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결정을 확인한 후, 2019. 5.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4일(2019. 5. 23. ~ 7. 1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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