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01,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5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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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3.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인 장애등급외 판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3. 피청구인에게 등급외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결과인 장애등급외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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