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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79,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65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8. 12. 18.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62-1번지 구거부지(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건에 대하여 이 사건 구거부지는 구거 내 마당에 있는 불법적치물(관정, 석축, 잔디)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한 상황으로 다른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지킨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