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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70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 ○○○길 8-7에서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노인학대 의심신고에 따라 2018. 10. 2.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8. 11. 6. 노인학대로 판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8. 청구인에게 방임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을 근거로 들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