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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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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첨부 조회수
2352 2020-233 이장해임 의무이행청구 교육법무과 2020-11-21
2020-233.pdf
37
2351 2020-23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1-21
2020-231.pdf
34
2350 2020-230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교육법무과 2020-11-21
2020-230.pdf
47
2349 2020-229 정보공개 이행청구 교육법무과 2020-11-21
2020-229.pdf
30
2348 2020-247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연장 의무이행 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23]_2020-247.pdf
93
2347 2020-239 용도변경에 대한 불가처분 취소 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22]_2020-239.pdf
76
2346 2020-227 지방보조 사업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21]_2020-227.pdf
70
2345 2020-224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20]_2020-224.pdf
75
2344 2020-223 준보전산지 원상복구처분 이행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9]_2020-223.pdf
155
2343 2020-222 폐기물처리 명령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8]_2020-222.pdf
68
2342 2020-221 불법성토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7]_2020-221.pdf
76
2341 2020-217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6]_2020-217.pdf
73
2340 2020-213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판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5]_2020-213.pdf
80
2339 2020-21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4]_2020-212.pdf
63
2338 2020-210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3]_2020-210.pdf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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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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