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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8-267, 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23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면 ○○○○로 128, 102호 소재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보조원을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중개행위를 대신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진정을 접수하여 청구인과 중개보조원 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구약식 처분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5. 청구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