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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189, 건축(신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26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9. 1. 29. 피청구인에게 ○○시 ○○동 산67-1번지 임야 6,419㎡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0. 청구인에게 산지전용 불협의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을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