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0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2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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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9. 1. 21. 피청구인에게 ○○군 ○○면 313-4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 가설건축물(축사) 및 동식물 관련 가설건축물(퇴비사)(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무허가축사의 양성화 조치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13. 청구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증명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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