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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05, 건축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20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9. 2. 14.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703-1번지 외 1필지 및 703-23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들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제조업소)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전용의 납골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이하 ‘이 사건 묘지관련시설’이라 한다)로 각 변경하기 위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1. 청구인에게 ○○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의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불협의, 이 사건 신청지는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 동물보호법의 개정취지 및 환경적, 위생적으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건축물의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