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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06,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18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8. 11. 2. 피청구인에게 지체 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인 장애등급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2.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27. 청구인에게 원 심사결과와 동일한 장애등급외로 판정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