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12, 건축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2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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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237-2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 건축 신고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 청구인에게 「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8. 5. 25. 이 사건 건축신고의 부속시설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착공하였고, 행정절차 및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2. 청구인에게 「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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