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14,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18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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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7. 9. 6.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3-12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지하4층, 지상30층의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을 2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3회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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