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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1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14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면 ○○○로 173-2, 1층 소재 ‘○○○○○순대국’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25. 14:50분경 청구인 운영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 중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오소리감투 총 1.44㎏)을 냉장고에 보관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21. 과 2019. 5. 29. 피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3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