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1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1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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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3길 31(○동) 소재 ‘○○치킨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1. 8. 21:00 ~ 22:50경 청소년 신○○(남, 19세)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2병, 맥주 7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경찰서장은 2019. 1. 30.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2. 7.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의 최종판결시까지 유보해달라는 의견 제출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9. 5. 3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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