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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17, 정보공개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18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9. 5. 19. 피청구인에게 2017. 3월 이전까지 재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의 임금환수조치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31. 청구인에게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결정을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