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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18,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및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23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19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 ○○리 일대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종전 817㎡에서 143㎡ 증가된 960㎡ 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8. 2.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종전 결정과 동일한 960㎡ 로 결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1. 17. 청구인에게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22,451,000원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 24.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4. 1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조정금 21,378,500원 납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