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20,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1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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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운수회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8. 1. 28. 23시경 ○○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었으며, 2018.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 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취소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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