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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20,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4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운수회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8. 1. 28. 23시경 ○○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었으며, 2018.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 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취소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