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21,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4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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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5길 11(○○동)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8. 12. 17. 00:10경 청소년 정○○(남, 19세) 등 2명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과 안주를, 같은 날 02:00경 김○○(남, 19세) 등 3명에게 소주 3병, 맥주 5병과 안주를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경찰서장은 2019. 1. 14.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 1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18.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의 최종판결시까지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15. ○○지방검찰청○○지청의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을 확인한 후, 2019. 5. 30.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2019. 6. 17. ~ 8. 15.)(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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