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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28,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48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들은 2018. 10. 2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2번지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3차례에 걸쳐 발전사업허가증 발급시 허가조건인 ‘주민수용성 확보’(주민동의 및 협의)에 따른 주민동의서 등 관련 협의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사항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30. 청구인들에게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청구인들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