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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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31, 개간대상지 선정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3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1	강행심_2019-231.pdf (153 Kbyte) 다운로드 : 6
청구인은 2019. 4. 16.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임127-4번지 임야(지적 11,500㎡) 4,700㎡와 같은 리 933번지 답(지적 98㎡) 98㎡, 같은 리 127-2번지 도(지적 736㎡) 61㎡, 같은 리 399-1번지 도(지적 478㎡) 121㎡ 도합 지적 12,812㎡ 중 4,9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실수 재배 목적으로 개간대상지 선정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저수지의 인근에 위치하며, 집단적인 우량목,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 유출 등 산림재해발생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산지관리법」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등에 부적합하여 산지전용 협의대상지에 부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