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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행심 2019-235,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45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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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로 507(○○동) 소재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로 507 건물 소재 식품접객업소 전체 위생 점검 중인 2019. 5. 8. 21:40 경 청구인 운영업소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딸기우유 200ml 1팩과 주방선반에 보관 중이던 바나나칩 500g 1봉지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13.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29.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4.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650,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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