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38,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미교부 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32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시 ○○길 302-24(행정동 : ○○동)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청구인은 2019. 5. 28. 피청구인에게 ○○○○공업(주) ○○공장의 유기성오니 반입에 대한 ○○동 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30. 청구인에게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미교부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