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41,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3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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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로 2613에서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서면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9. 6. 28.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근거로 사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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