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242, 행정절차법에 따른 문서복사 및 증거조사 의무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50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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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면 ○○○○길 958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85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10. 과 2019. 6. 12. 피청구인에게 부당청구액 산정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청구인의 위반사항 관련 시행한 문서 또는 공단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의 복사 신청, 처분관련 법령 등의 해석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13. 청구인에게 위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행정작용 재해석 요청, 문서복사 재신청 및 청문연기 요청을 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처분을 회피 또는 지연을 위한 자료요구로 판단하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 개최될 청문회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회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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