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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46,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과태료처분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31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9.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