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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83, 건축허가(신축) 신청 반려통보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57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시 ○○동 15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창고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5. 청구인에게 법령 상 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점, 경관이익 침해와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