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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58, 축사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7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강원도 ○○군 동면 ○○로 346 주택의 거주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1. ○○군 동면 ○○리 226-1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축사(우사)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16. 피청구인이 한 축사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