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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6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면 ○○○○길 359-25 소재 노인요양복지시설 ‘○○○○노인마을’의 대표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8. 과 2018. 10. 30. 과 2019. 3. 25. 3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노인학대 의심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8.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같은 호 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