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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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6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6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153 소재 일반음식점 ‘○○○의 ○○’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9. 2. 19. 미성년자 남자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7. 5.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