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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62,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8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4. 1. 피청구인에게 ○○군 남면 ○○리 804-1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3. 과 2019. 5. 17. 과 2019. 6. 4. 청구인에게 각각 주민 수용성 심사를 위한 사업대상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보완 요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보완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