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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64,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평가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6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들은 ○○시 ○○면 ○○리 967번지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8. 청구인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샛강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3. 14. 피청구인에게 보상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9. 청구인들에게 보상가액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