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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65, 창업사업계획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10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7. 9. 29.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459-1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현황도로로 표기하여 ○○군 ○○면 ○○리 459-9번지 상에 주택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4. 청구인에게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 신고 반려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12. 30.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30. 위 사건에 대하여 인용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3. 12.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459-5번지외 4필지에 공장 설립 목적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도로기준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창업사업계획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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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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