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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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77,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8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18 소재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로, 2008. 10. 7.부터 2015. 12. 28. 까지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와 같은 위반 사실로 정식재판절차에서 벌금 100만원 판결을 선고 받았다.
   청구인은 2018. 10. 1. 피청구인에게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였으며, 2019. 1. 4. 다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결격사유 조항을 근거로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 폐쇄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