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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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79,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7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5. 8.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86번지에서의 광산개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허가기간 종료후 산지복구에 관계된 4종의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